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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울 민·형사지법 판사 50여명 전체회의

    서울 민·형사지법판사들은 9일 낮 『사법파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태의 진전이 없어 반려되는 사표를 받지 않겠다』고 결의하고 앞으로 사법부의 공백을 막기 위해 등원거부 등의 극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8.09 00:00

  • 9일 다시 판사회의 "전체법관의 뜻에 어긋난 수습" 서울민형사지법

    며칠동안 잠잠하던 사법파동은 서울민·형사지법판사들이 대법원의 미온적인 수습태도에 반발. 오는 9일상오10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재연될 기미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8.07 00:00

  • (921) 호법의 기백|김연수

    이번 사법 파동은 지난해 대구고법에서 일어난 정풍 운동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. 정풍 운동은 자율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이번 파동은 두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란 의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8.04 00:00

  • 재판에 상부압력

    【대구】대구고법 수석판사로 있던 김영길부장판사는 18일 20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떠나면서 사법부의 인사관리가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고 퇴임소감을 털어놨다. 17일 사표가 수리되어 대구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9.19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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